법령 민법 제3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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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7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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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2 원 2 헌암 2 민 1 광장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구덕 1 세창 1 대호 1 서울중앙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수복 2 박강균 2 유병일 2 이상용 2 김원일 1 권순영 1 고영구 1 김귀동 1 김동환 1 권기우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다258562 판결
  [약정금][공2019하,1376]
   약정금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8년

2. 서울고법 2018. 9. 7. 선고 2017나20497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9상,91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5다55397 판결
  [손해배상(의)]〈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〉[공2016하,1002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09다777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하,1886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다103642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1상,920]
   배당이의
   민법

2010년

6.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. 6. 18. 선고 2010가합875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9나695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감사원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

2008년

8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다9891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7년

9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7다13640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7.8.15.(280),1250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용보증기금법

10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6다72765 판결
  [판매수수료][공2007.5.15.(274),679]
   판매수수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
11. 수원지방법원 2005. 11. 15. 선고 2005가합2526 판결
  [판매수수료][미간행]
   판매수수료
   민법

2001년

12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다59894 판결
  [약정금][공2001.8.15.(136),1718]
   약정금
   민법

2000년

13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다56512 판결
  [물품대금등][공2000.8.1.(111),1623]
   물품대금
   민법

1999년

14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. 10. 8. 선고 98가합17242 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9-2, 34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다611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10.15.(1002),3385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민법 보세화물관리세칙 보세화물관리세칙 관세청고시 90-627호 상법

1991년

16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
  [보험금][집39(1)민,227;공1991.5.1.(895),1161]
   보험금
   민법 수표법 어음법

1987년

17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다카2107 판결
  [구상금][집35(2)민,173;공1987.8.15.(806),1216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1985년

18. 서울고법 1985. 8. 22. 선고 85나220 제13민사부판결 : 확정
  [물품대금청구사건][하집1985(3),94]
   물품대금청구사건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19. 대법원 1982. 8. 24. 선고 81다684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82.10.15.(690), 870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

1978년

20. 대법원 1978. 5. 23. 선고 73다1347 판결
  [보수금][집26(2)민,45;공1978.8.1.(589),10875]
   보수금
   민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

1975년

21. 대법원 1975. 7. 8. 선고 74다2172 판결
  [염색가공임][공1975.9.15.(520),8586]
   염색가공임
   민법 외국환관리법

1968년

22. 대법원 1968. 11. 26. 선고 68다1293,1294 판결
  [손해배상(본소·반소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